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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 시사

주식포커나인 2024. 12.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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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하여 구성된 공조본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측의 거부로 청사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계엄령과 관련된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호처 압수수색과 대치 상황의 배경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었으며, 약 6시간 이상 경호처와 공조본 간의 긴박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서버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포함한 주요 통신 기록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지만, 경호처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대통령 경호 및 국가 기밀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실 내부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이 깊으며, 압수수색이 성공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증거 확보 난항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계엄 발표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의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구두 지시와 함께 문건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즉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언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조 청장의 공관과 삼청동 안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증거 수집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 파기 사실이 입증될 경우 조 청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이를 둘러싼 새로운 증거 확보 방안을 모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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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환 요청과 불응 입장

공조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18일 소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한남동 관저에 전달되었으나, 각각 '수취인불명 미배달' 및 '수취 거부'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환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내일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하면서, 소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공조본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측의 추가 입장을 기다리며, 2차 소환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압수수색과 소환 불응이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계엄령과 관련된 국가 주요 인사의 통화 내역과 지시 사항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서버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며, 압수수색이 성공할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으며, 공조본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의 소환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환 전달 실패가 정당한 출석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여부와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법적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와 권력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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